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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적극 추진

글쓴이
양구군
날짜
2018-04-10 08:02:59
조회수
157
주요 정책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적극 추진

- 조례·규칙 제정, 10억 이사 사업, 1억 이상 용역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양구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도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대해 종합적 기록 및 관리를 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해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이 해당된다.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최근 ‘2018년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한 군(郡)은 자치행정과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맡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인사가 50% 이상 포함된 양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사항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군이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1억 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연구, 학술, 설계용역 등)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기타 정책실명제를 통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정책실명제 내용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 변경(법령개정 예정)
    ※ 종전 정책실명제로서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폐지
  2. 국정과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의무화(비공개사유 해당 시 제외)
  3. 「국민신청실명제」 :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도입
  4.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통합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정책 추진과정의 결재문서 및 최종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군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정교섭 (☎ 48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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