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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므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받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현황 지적건축과
지적건축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 최대
30일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건축계획서
③ 배치도
④ 평면도
⑤ 입면도
⑥ 단면도
⑦ 구조도
⑧ 구조계산서
⑨ 실내마감도
⑩ 소방설비도
최대
27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건축계획서
③ 배치도
④ 일괄처리에 해당되는 신청서
최대
27일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평면도
③ 입면도
④ 단면도
⑤ 구조
⑥ 구조계산서
⑦ 실내마감도
⑧ 소방설비도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7일 ①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의구정에 따른 수료확인증사본
② 여권용사진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등을 받은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전의 건물을 포함)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7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⑤ 공인중개사자격증
4일 법정사항과같음
(기존제출서류제외)
종합민원소통실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개발행위
허가
15일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③ 설계도서
④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⑦ 관계행정기관 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현장사진
⑤ 배치도
15일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도서
③ 설계도서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농지
전용
허가
10일 ①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피해 방지계획서
④ 지적도
⑤ 지형도
⑥ 변경시 변경사유서
⑦ 명의변경시 증명서류
9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지적도
10일 ① 지형도
② 변경시변경사유서
③ 명의변경시증명서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10일 ①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피해방지계획서
④ 지적도
⑤ 지형도
⑥ 복구계획서
⑦ 복구비용명세서
9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복구계획서
⑥ 복구비용명세서
10일 ① 지적도
생태산림과
생태산림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산지
전용
허가
25일 ① 사업계획서1부
②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1부
⑤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부
⑥ 복구계획서 및 산림조사서1부
⑦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1부
⑧ 농지원부사본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하는 경우)
⑨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1부(2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15일 ① 사업계획서1부
②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부
⑤ 복구계획서 및 산림조사서1부
⑥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1부
⑦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1부(2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25일 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② 농지원부사본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하는 경우)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공장
설립
승인서
14일 ① 사업계획서
② 인.허가명세서
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4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14일 ① 인.허가명세서
②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
사업
계획승인신청서
20일 ① 사업계획서
②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5조(사전협의 절차)에 따라7일이내에 승인가능성등에 대해알려야함
① 사전협의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환경관련법령에 따른검토가 필요한 경우기계기구류,규모,마력수등을 적은 서류1부
④ 법 제35조 제1항각호의 사항에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
20일 ① 사업계획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석유
판매업
(주유소)
등록
신청
7일 ①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② 석유저장시설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③ 주유기명세서
④ 공중화장실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석유저장시설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③ 주유기명세서
4일 ①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골재
재취
허가
21일 ①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설계도서
④ 복구계획서
⑤ 위치도
10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위치도
21일 ① 설계도서
② 복구계획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시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어린이집
신규
인가
14일

① 신청서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신청시)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신청시)
④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⑤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신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⑥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육 교직원채용계획서
⑧ 어린이집운영계획서
⑨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⑩ 인근 놀이터이용계획서(해당시)
⑪ 정기검사증명서(전기,가스등)
⑫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확인표시

10일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신청시)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신청시)
④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신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14일 ①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개인인경우)
⑦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해당시)
⑧ 정기검사증명서(전기,가스등)
⑨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