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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제도

풍수해보험 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풍수해보험 도입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한계점 노출 - 생계구호차원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은 정부 지원액에 대한 피해주민 불만 가중 재난지원금이 농림어업분야에 한정되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등에 대한 생계구호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 일본), 자연재난보험(프랑스, 스위스 등)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보험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 원칙이나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 및 구조에 따라 장·단기 계약 가능

사업관장 / 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의 종류
풍수해보험의 종류
상품명 가입방법 가입대상 지원규모 가입방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개별 주택·온실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1~3년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단체 주택 1~3년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개별·단체 주택 1~3년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개별 온실 1~3년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 가입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시 이미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은 불가함. 단,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 가능함.(풍수해보험법 제34조)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풍수해보험의 장점
·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풍수해보험 보상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또는 실손으로 지급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구분,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지급 · 세입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 혜택 가능 ·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 풍수해보험은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 -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평가를 위해 손해 평가인제도 운영
가입문의
· 양구군청 안전건설과 방재관리부서(033-480-2619) · 각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부서 · 5개 보험사업자(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보상 사례
풍수해보험 보상 사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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